같은 날 법사위는 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'(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)을 심사했지만 의결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. 큰 이견은 없었지만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.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정해질 다음 소위는 11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.
'데이터 3법'(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보호법) 중 하나인 이 법은 추경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다. 개인정보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.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.
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 통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. 은행, 카드, 보험 등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 분야는 다양한 개인 특성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특히 높다.
앞서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·손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 등 8개 금융관계기관은 신용정보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. 성명서에서 이들은 "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·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·활용할 수 있다"며 "이를 통해 많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,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"고 말했다.
핀테크 기업 역시 같은 입장이다.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긍정적이지만 전제 조건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사업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. 한 핀테크기업 관계자는 “규제산업인 금융은 여러 데이터가 막혀있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”며 “하나둘씩 데이터 관련 규제가 풀어진다면 관련 산업 자체가 커질 것”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.
자금,금융정책
매니져: 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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